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 지원

상시행정, 안전
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
💰 얼마나
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🙋 누가
소상공인(영업 중), 폐업 예정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  • 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  • 인증 수수료: 1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6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

문의

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
전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/044-205-51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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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4-2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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